AI로 만든 이미지,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기업 콘텐츠 체크리스트

회사 홈페이지에 AI로 만든 그림을 넣을 때, 추상적인 배경과 실제 사무실처럼 보이는 사진을 똑같이 다루기는 어려워요. 방문자가 실제로 촬영한 장소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이미지 가까이에 생성 사실을 밝혀 두는 편이 좋고,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인지는 게시 주체와 사용 방식까지 나눠 확인해야 해요.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법령 화면에 보이는 7월 21일은 일부 개정 조항의 시행일이므로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국내 법령과 EU 집행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표시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한 글입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부터 구분해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의무를 정합니다.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의 고지·표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AI 이미지 도구를 이용해 회사 소개용 그림을 만든 경우와, 고객에게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AI를 썼지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단순히 그림 한 장에 AI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담당자는 먼저 서비스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자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는지, 생성 결과를 어떤 형태로 전달하는지를 적어 두면 되는데, 적용 대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 설명과 실제 게시 화면을 함께 제시해야 법령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에 붙일 문구는 사용한 범위에 맞춰요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실제 회사 사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을 생성했는지 가까이 적어 두면 독자의 혼동을 줄일 수 있는데, 다음은 홈페이지 편집에 쓸 수 있는 문구 예이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법정 문구는 아닙니다.

라벨은 이미지 바로 아래 설명이나 영상 시작 화면처럼 해당 콘텐츠와 함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 하단에만 적으면 SNS에 이미지가 따로 공유됐을 때 안내가 사라지거든요. 실제 직원이나 고객의 얼굴처럼 보이는 합성물은 생성 사실을 적는 것과 별도로 초상·권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EU 대상 콘텐츠는 제공자와 이용·운영자의 의무가 달라요

EU 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지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구분돼 있습니다. EU 공식 지침은 생성 시스템 제공자의 기계 판독 표시와, 자기 권한 아래 AI를 사용하는 이용·운영자(deployer)의 공개 의무를 나눠 설명해요.

따라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와 그 서비스로 만든 콘텐츠를 광고에 쓰는 회사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하거나 콘텐츠를 배포한다면 적용 범위·예외·시행 조건을 확인한 뒤 작업 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게시할 콘텐츠에 적용되는 의무는 해당 역할과 콘텐츠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기록은 라벨과 함께 남겨요

이미지를 보고는 어느 부분을 AI가 바꿨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외주로 받은 이미지라면 원본 파일, 사용 도구, 생성·수정 범위와 검수자를 전달받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담당자가 이미지를 다시 쓸 때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C2PA의 Content Credentials는 파일의 출처와 수정 이력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파일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사진 속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사람이 읽는 안내를 모든 경우에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시할 때는 실제 홈페이지 화면과 공유용 이미지에서 안내가 보이는지 각각 확인하면 되는데, 도구에서 내려받은 파일과 SNS에 올라간 파일은 메타데이터가 다를 수 있어서, 원본·최종본·게시 문구를 한 폴더에 보관해 두면 이후 수정할 때 찾기 쉬워요.